한나라당 남경필의 ‘3부포함 수도이전 국민투표 부의론’ 주장을 읽고‥

나는 노무현대통령의 행정도시 기공식 축사를 직접 듣는 영광을 누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07년 1번국도 종촌사거리 앞 들판을 다지고 열린 행복도시 세종 착공식 축사에서 한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다.

 

“(전략)

특히, 이곳 주민 여러분께서는 생활터전을 옮기는 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일동 박수) 정부는 여러분이 이 행복도시의 첫번째 주민이 될 수 있도록 이주지원, 생계대책 등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중략)


꼭 행정수도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정부부처는 모두 이곳으로 오는 것이 순리입니다.(일동 박수)

청와대도 그 좋은 녹지, 서울시민에게 돌려주고 이곳에 와서 자리를 잡는 것이 순리입니다.(일동 박수) 북한산 일대를 비워서 공원과 숲으로 잘 가꾼다면 서울 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몇 분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경상도에 있는 의원님도, 그리고 전라도에 있는 의원님도 출퇴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일동 박수)


다행히 지금 대선 후보들이 일치해서 행복도시 건설과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반대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입을 모아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중략)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이 그림 위에서 언젠가는 이 세종도시가 완전한 행정중심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일동 박수) (하략)”


(전문보기: 참여정부 대한민국정책포털 )



윗 내용은 언제고 청와대와 행정부 전부와 국회도 내려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한나라당 남경필의원의 아고라 글을 방금 전 읽고왔다. 현 행복도시정국에서 여론은 원안찬성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이명박과 박근혜는 밀어붙이고 버티지‥ 집권당 대립국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니 자신들 내부의 문제를 외부 문제로 돌려 파국을 막고 안정을 도모하려는 궁여지책에서 나왔다고 본다.

사실 예전 2006년만해도 행복도시 문제로 대표인 박근혜측과 비주류측 간의 갈등으로 한나라당이 둘로 쪼개질 뻔한 일을 겪었으니 남경필의원이 얼마나 애가 탓을까도 이해가 간다.

남 의원의 주장이 왜 오류인가 생각나는대로 짚어보면,  



첫째, 자신들도 합의해서 시행중인 온전한 행복도시특별법까지 뒤집어엎고 갈등을 야기해 국민적 불신과 불화를 초래한것인데, 어찌된게 소속당의 도덕성이나 대통령의 비양심에 대한 유감표명도 없다.


불과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행정부처 이전안할거냐’와 ‘당장이야 행복도시 자족3단계 中 1단계 과정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새삼 벌써부터 무슨 자족방안 핑계대냐, 하긴할거냐?’는 의원들 질의에, 행안부나 국토부·균발위는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도 ‘정부고시 하긴한다.’, ‘더 좋은 자족방안 검토가 끝나는대로 곧바로 하긴한다.’라고 당시까지도 원안추진을 말하긴 했었다.


작년 재보궐선거에선 당대표라는 정몽준은 음성진천증평의 가는 곳마다 당론이 원안추진이고 이 원안대로 할것이니 믿어달라며 득표활동 했다. 수십번을 입법부에서 합의하고 이명박대통령이 골백번 약속한 것을 뒤집어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들의 본질적 악행은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다.  



둘째, 애시당초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와 청와대 행정부만을 언급했지 대법원은 언급하지 않았다.

남경필의원이 통크게 사법부까지 끼워넣어 언급한 것에는 자신이 속한 한나라당과 보수 분열을 막고자 공을 야당과 국민에 넘긴 것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 제안으로 균형발전 진정성을 갖은 양 그럴싸하게 포장해 공을 국민에게 넘긴 것에는 남경필의 애뜻한 보수걱정이 한 몫하는 것이다.


바로 얼마전에 보니, 남 의원 말을 다룬 언론취재에 남 의원은 친이와 친박으로 분열하고 대립하는 것을 두고 “‘좌파’에게 지방선거와 차기대선에서도 깨진다.”는 식으로 진정어린 우려를 표하는 애당심과 우파사랑을 보도를 통해 보았다. 그런 그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균형발전에의 진정성에 의문이다.


하필 한명숙총리의 수도권출마가 가시화된 이 때, 이내 진보대연합이 순행할 조짐이 보이자 또다른 논란거리로 분열이나 서로 다른 파열음을 기대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다.



세째, 과연 정의로운 진리나 공익을 추구하는 가치, ‘善의지’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냐는 것이다. 건전한 사회의 상식적 통념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다면 애시당초 이런 것은 국민투표부의 말도 꺼내지 못할 성격이다.  


균형발전이 갖는 가치는 의로움, 전 국토의 사람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 숨쉬는 친환경정신, 인간중심의 차별없이 모두가 행복한 ‘더불어 함께 잘사는’ 사람사는 세상의 가치‥ 이것들을 빼고 논할 수 없을 만큼 균형발전이 갖는 가치는 숭고하기까지 하다.


한나라당도 행정도시를 두고 별의별 핑계를 들어 반대하지만, '균형발전' 앞에선 (먼저 언급하진 못해도) 감히 반대목소리를 내지 못하지 않는가 말이다.


모두가 옳다고하는 균형발전이고, 그것을 현실로 구현할 유일한 해법이 행정수도인데 그것을 국민투표로 부의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평범한 진리인 권선징악의 件件들을 국민 개개의 실리를 들춰 국민투표로의 첫길을 내는 나쁜 선례를 남긴다.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처사다.


과연 진리나 정의로운 가치를 두고 표대결을 벌일 만큼 우리나라가 성숙하지 못하였나 의문부터 가져야 한다. 과연 국민에게 물어볼 정도로 입법부 의회의 의원들은 대표성이 없나 반성부터 해야 옳다. 



네째, 수도의 위치가 현 헌법에 나와있지 않은 마당에 수도의 위치를 새롭게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도 의문이다. 또다른 논란이고 이는 자신들은 손해볼 것 없이 야권의 분열과 진보대연합에 딴지를 걸 의도로 보인다. 사실 나 잘 모르는데 국가의 수도 위치를 헌법으로 정한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다섯째, 국민투표에 부의할만한 요건을 충족하는가 문제다. 행정수도 이전이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인지를 따지는 것도 쉽지않다. 현 추세는 가장 협범위로 좁게 충족요건을 해석해야 한다는게 다수론이다. 차라리 강남 땅부자의 중대한 안보사안이란 것은 맞을 수도 있겠다‥ 투기대상 축소에 따른 그들만의 안위가 심각히 해치는 사안일 수도 있으니‥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삼척동자는 아는 사실일게다. 



여섯째,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 실현 의미도 있지만, 이미 현재 세계적으로 거의 자취를 감추다시피 과거 권위주의시대 파쇼정권이 악용한 사례가 하도 많으니 현재는 정치후진국에서나 나올 법한 것으로 여겨지지않나 싶다. 박정희가 국민투표 없었다면 장기독재 가능하지도 않았다.


과연 국민이 늘 정답이냐 이거다. 국민이 항상 옳다고 여겨야 하는 문제가 나온다.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조금의 절제나 배려없이 도덕과 양심에 비추어 그 대척점에 있는 악의 편에도 서슴없이 표를 던지는 극심한 이기주의가 판치는데 말이다.


두 말 없이 국민투표는 전형적인 정치 후진국에서나 나타날 성질의 것이 되었기에 아마도 국민투표로 실제 가게된다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일곱째, 분명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행정부와 입법부가 행복도시 세종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했는데, 남경필 의원은 연기공주의 행복도시라고 못박지 않았다. 이건 뭐냐?


다른 지방의 지역주의 논란을 부를 의도도 보인다. 왜 노노갈등처럼 지금처럼 서울과 지방의 대립이 아닌 지방끼리의 대립‥ 충청도 아닌 다른 지방이 왜 우리는 부처 하나 안해주냐며 역차별을 들고나오는 상황. 남 의원글에는 지금의 행복도시 세종으로 내려가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지 않더라 이거다.

 


일찌기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란 사람이 우선으로 편리하도록 문제를 접근해 풀어나가는 결단이라고 했다. 항상 뭘 보면 그 놈의 ‘사람’이 동영상이고 글이고 말씀이고 어디고 꼭 나온다. 그러니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둔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의 간사를 기획예산처장관이 맡도록 했던 것이다. 또한 그 위원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양극화민생대책본부를 그 위원회 간사인 기획예산처장관 직속으로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식이었다. 

기획예산처를 재경부에서 빼내 같은 장관급으로 둔 것도 마찬가지다. 


07년 6월 내가 있는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일이다. 중앙언론에선 단신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기억이 없지만, 청주는 축제분위기처럼 지역언론가에서도 큰 환대를 베풀었다. 육거리시장번영회장이 상인들에게 외친다. "대통령께서 오셨으니, 평소 건의하실 말씀이 있거나하신 분들 말씀해 주십쇼"‥ 말 떨어지자 상인들은 고마움 표시하면서도 많은 얘기 나왔다.


그 때 노무현이 한 말은 그거다. “제가 들어줄 수 있는것도 있고요 국회에서 해야할 것(대규모점포활동 조정특별법)도 있지요. 그중 WTO와 관계된 것이 있는데요, WTO와 별 마찰없이 국회가 (대규모점포활동 조정특별법안)잘해낼 것이며‥ 이건 이래 어렵고 그건 그래 안된다고 말할것같으면 정치가 뭣하러 필요하겠어요. 그 말할것 같으면 제가 여기 올 까닭도 없지요. 정치가 그런 것 해결하라고 있는게지요.”(뭐 대충‥)


대규모점포활동 조정 특별법 논의도 그렇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를 복지위가 아닌 산업자원위에서 다루었는데, 당시 한나라당 위원들과 한나라당측 불러낸 (교수)진술인들은 하나같이 왜 이 법안을 산업성장과 발전을 다루는 산자위에서 다루느냐고 볼멘소리 했다.


다시, 청주 도청에서 긴 시간 열린 재래시장정책 점검 및 성과보고회 토의과정에서 상인연합회 송회장이 카드수수료 문제를 건의했다. 노무현대통령이 말씀하기를, “그런 특별한 조치는 금융전문가 사고방식으로는 못푼다. 기업가의 사고방식으로도 풀 수 없다. ‘정치하는 사고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사장님들 모시고 금감위, 재경부, 대통령까지 이렇게 모여서 이 문제 풉시다”라 했다. 그러더니 얼마 후 김석동 재경부차관인가가 카드수수료 인하를 발표했다. 

 

행복도시 세종 백지화논란은 어차피 원안이 이기게끔 되어있다. 왜냐? 내가 충청도에 살다보니‥ 행복도시 백지화에 반대나 혹은 찬성이나 그 어떤 지역도 충청도민만큼 호응도나 애착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충청도민이 기를쓰고 거의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뭉쳐있는데, 어지간해서는 제아무리 월등히 전국에서 높은 수치로 원안반대하지 않는 한 패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서울이 원안반대한다고 하지만, 이곳만큼 열정이 있거나 애가타지 않다.


또 우리나라 수도권이 어떤가? 우리집 경우도 5남매 중 나만 충북에 온전히 살 뿐, 모두 서울에 산다. 이렇듯 그 수도권 사람들도 태생은 거의 반수가 지방민이란 사실이다. 부모가 지방에 있든 일가친척이 지방에 있든‥

이건 이긴 싸움이다. 설명절 이후 민심방향타도 원안찬성이 다 앞서거나 크게 약진했다. 다만 진정으로 걱정하는 건, 행정도시건설이 지연되는 것이다. 제풀에 지쳐 여론흐름이 바뀌길 기대않는게 낫다.폭동을 하면 했지 이명박의 백지화안에 백기투항은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원안을 善으로 신봉하여 승리할 것이 뻔한데 뭣하러 국민투표라는 또다른 상처를 남기려 하겠는가. 


주위에서 행복도시를 기대하고 수도권에서 고향찾아 내려온 사람을 만난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다. 이곳 청주‥ 서울서 10억이면 여기선 1억이면 같은 가치로 여긴다고‥ 자기가 서울서 10억은 우습게 굴렸는데, 청주선 1억이면 족핟며 그마만큼 돈도 크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푸념이다. 


그 사람이 청주내려와  번듯한 빌딩(5층)을 짓고 세를 주었는데도 점포는 장사가 안돼 벌써부터 몇번 바뀌든지 보증금에서 까내려간다며 지방은 정말 못살고 자신부터도 장사가 안되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한다. 다시 왔던 서울로 간다고 하는 그 말이 내겐 비수로 꽂힌다. 돈이 안벌리는 지방은 비단 여기 청주 뿐 만이 아닐것이다.

 

남경필의원은 내 말을 헤아려 정치에 좀 정면으로 서서 한나라당 잣대에 비추어 다른 한나라당의원보다 조금 더 앞서간 바른 말이 아닌, 노무현이 추구하고 전 국토의 지방민들이 염원하는 기준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에 진정 목말라하는 갈증어린 바른 말을 토해내길 바란다. 


친구가 말했다. “국민투표하려면 행복도시는 그대로하고, 추가로 내려오는 청와대와 국회를 두고 해야 옳지, 어찌 이미 시행중인 행정도시까지 슬쩍 집어넣느냐”가 그것이다.


결론적으로 행복도시 세종에다가 나머지 청와대·국회를 +α로 추가해 정치권에서 국민투표아닌 ‘내려보내는 쪽으로’ 정치적 결단을 할 사안이지 기존에 합의한 행복도시까지 끼워넣어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말은 수정론자의 입장에선 전혀 아쉬울게 없는 것이다. 자칫 행정도시도 바라지않는 세력이 원하는 원점으로 되돌려지는 결과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국민투표 부의론 다시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당신 소속당 권력암투에서 만신창이 된 행복도시나 구해내라.

서울서 내려온 사람이 다시 서울로 올라가려는 현실에서 남겨진 나같은 지방민의 애절한 호소에 응답하려면 국민투표부의론 다신 꺼내지말고 행정수도 문제를 정치적 결단으로 통크게 해결하라. 청와대와 국회만 노무현의 희망대로 내려오면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정치이고, 그게 선행이고, 양심의 나침반이 가르키는 행동일 것이다.

by 화들짝 청개구리 | 2010/03/02 20:06 | 정치·시사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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