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청와대·국회도 행복도시 세종으로 와야‥”

노 대통령 “청와대·국회도 행복도시로 와야”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 기공식 축사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도시 건설의 모범을 보여주는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것”이라며 “건축, 환경, 교통, 정보통신,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다 담아낸 가장 아름답고 가장 쾌적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타운 예정지에서 열린 행복도시 기공식 축사를 통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우리의 건설 기술과 도시 조성의 문화를 배워가는 곳이 될 것”이라며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나 호주 ‘캔버라’, 세계문화유산인 ‘브라질리아’보다 더 멋진 도시로서 국가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복도시는 행복도시 그 자체에만 머물지 않는다. 도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바꾸고, 우리의 건축과 도시건설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줄 것”이라며 “혁신도시, 기업도시 같이 새로 건설되는 도시의 모범이 되고, 기존의 도시들을 가꾸어 가는 데에도 좋은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민공모를 통해 정해진 행복도시의 새이름 ‘세종’과 관련 “국민 여러분이 지어주신 ‘세종’이라는 이름도 아주 훌륭하다”며 “행복도시에 딱 맞는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창의와 혁신으로 우리 역사의 융성기를 이뤄내신 세종대왕의 위상에 걸맞은 그런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최우선 국가정책은 균형발전 정책”

노 대통령은 특히 “참여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을 가장 우선적인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행복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지역 개발 계획과 같은 공간 구조의 개편과 제도개혁, 재정지원과 더불어서 지역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혁신클러스터 구축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산업 육성 △누리사업 통한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 △지방연구개발예산 확대(2003년 27%→2007년 40%) △지방재정규모 확대(2003년 82조원→2007년 111조4000억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9월부터 순차적 착공 등을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성과로 소개했다.

이어 “나아가서 이를 기반으로 농촌 생태계와 공동체를 복원해서 도시민이 찾고 은퇴자가 돌아올 수 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도시에서 농촌까지 우리 국민의 생활환경이 새롭게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순유입인구 21만명에서 11만명으로 줄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중앙으로 집중되는 속도는 조금 줄여놓은 것 같다”며 “수도권 순유입인구가 2002년에 21만명에서 2006년 11만2000명으로 줄어들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수도권의 출산이 너무 많아서 인구 증가율은 수도권이 아직도 압도적인 것이 현실”이라고 밝힌 노 대통령은 “바로잡지 못하면 장차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엄청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그에 따라서 참여정부는 한발 더 한발짝 더 나아가려고 한다”며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법인세 경감 등 지방투자 기업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거, 교육, 복지, 의료 모든 면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지방에 조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단계 균형발전 정책 곧 발표 예정”

이어 “한 마디로 기업과 사람이 지방에 모이도록, 지방으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자는 정책”이라며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균형발전 이것은 지방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수도권에도 큰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며 “수도권은 비워야 경쟁력이 더 높아진다. 균형발전으로 수도권이 숨통을 틔게 되면 수도권은 보다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서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균형발전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 버린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청와대와 정부, 정부 부처 일부가 공간적으로 분리되게 된 것은 업무 효율상으로도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국회도 행복도시로 와야”

또한 “꼭 행정수도라는 이름이 아니라도 정부부처는 모두 이곳으로 오는 것이 순리”라며 “청와대도 그 좋은 녹지, 서울시민에게 돌려주고 이곳에 와서 자리를 잡는 것이 순리다. 북한산 일대를 비워서 공원과 숲으로 잘 가꾼다면 서울 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이 자리에 몇 분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경상도에 있는 의원님도, 그리고 전라도에 있는 의원님도 출퇴근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노 대통령은 “다행히 지금 대선 후보들이 일치해서 행복도시 건설과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옛날에 반대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입을 모아서 지지하고 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복도시 기공식에는 노 대통령 내외와 중앙행정기관장,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이전기관장, 추진위 및 자문위원, 인터넷희망자, 지역주민, 건설업체 관계자 등 2100여 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행복도시 ‘세종’ 기공식 축사 전문이다.

■ 노무현 대통령 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도민과 내외귀빈 여러분,

국가균형발전의 새 역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공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일동 박수)

영상물을 보니까 저도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입니다. 개방적이고 시민친화적인 정부청사,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금강천변과 전월산, 그리고 그곳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국민 여러분이 지어주신 ‘세종’이라는 이름도 아주 훌륭합니다. 행복도시에 딱 맞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와 혁신으로 우리 역사의 융성기를 이뤄내신 세종대왕의 위상에 걸맞은 그런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일동 박수)

그동안의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대선공약에 대한 치열한 공방, 그리고 2004년 1월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제정,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그리고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이르기까지 힘든 산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틀림없이 되는구나하는 확신이 듭니다.

정부-주민 대화·협력, 정책 집행의 모범적인 사례

오늘이 있기까지 애써 오신 관계자 여러분, 정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일동 박수) 국내외 전문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완벽한 도시 계획을 세우고, 정부와 주민이 대화하고 협력해서 1년여 만에 토지 보상도 마무리했습니다. 정책 집행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만큼 신속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동안 입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신 충남도민, 충청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일동 박수)

특히 이곳 주민 여러분께서는 생활터전을 옮기는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일동 박수) 정부는 여러분이 이 행복도시의 첫번째 주민이 될 수 있도록 이주지원, 생활대책 등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도시 건설의 모범을 보여주는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건축, 환경, 교통, 정보통신,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다 담아낸 가장 아름답고 가장 쾌적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일동 박수)

세계 최고의 도시로 국가 품격 한층 높여줄 것

그리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우리의 건설 기술과 도시 조성의 문화를 배워가는 곳이 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나 호주 ‘캔버라’, 세계문화유산인 ‘브라질리아’보다 더 멋진 도시로서 국가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줄 것입니다.

행복도시는 행복도시 그 자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도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바꾸고, 우리의 건축과 도시건설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줄 것입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같이 새로 건설되는 도시의 모범이 되고, 기존의 도시들을 가꾸어 가는 데에도 좋은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일동 박수)

이제는 살기 좋은 도시가 경쟁력이 높은 도시가 됩니다. 끊임없이 팽창하면서 덩치만 큰 도시가 아니라, 비용만 높이는 도시가 아니라 자연과 문화, 역사가 조화를 이루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야 궁극적으로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을 가장 우선적인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지역 개발 계획과 같은 공간 구조의 개편과 제도개혁, 재정지원과 더불어서 지역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핵심전략은 지역 혁신역량 강화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 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산업을 육성해가고 있습니다. 누리사업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고, 수도권과 대덕을 제외한 지방연구개발예산도 2003년 27%에서 올해 40%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연구개발예산뿐만 아니라 지방의 전체 재정규모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특히 지방의 자율재원을 2003년 82조원에서 올해 111조4000억원으로 30조원 가까이 늘려왔습니다. 또한 균형발전영향평가를 실시해서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방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발전의 거점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복도시에 이어, 10개의 혁신도시와 6개의 기업도시가 9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 도시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삶의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를 기반으로 농촌 생태계와 공동체를 복원해서 도시민이 찾고 은퇴자가 돌아올 수 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도시에서 농촌까지 우리 국민의 생활환경이 새롭게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중앙으로 집중되는 속도 줄여놓았다

이제 중앙으로 집중되는 속도는 조금 줄여놓은 것 같습니다. 수도권 순유입인구가 2002년에 21만명에서 2006년 11만2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출산이 너무 많아서 인구 증가율은 수도권이 아직도 압도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바로잡지 못하면 장차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엄청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총생산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총생산의 비중이 과연 국민소득의 비중이냐, 하는 점에는 아직 의문이 있습니다. 새롭게 통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40년 넘게 심화되어온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단시간에 고쳐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강한 압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참여정부는 한발 더 한발짝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법인세 경감 등 지방투자 기업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거, 교육, 복지, 의료 모든 면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지방에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기업과 사람이 지방에 모이도록, 지방으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자는 정책입니다.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일동 박수)

균형발전은 수도권에도 큰 이익

국민 여러분,

균형발전 이것은 지방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수도권에도 큰 이익이 되는 정책입니다.

수도권은 비워야 경쟁력이 더 높아집니다. 균형발전으로 수도권이 숨통을 틔게 되면 수도권은 보다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서 새롭게 재창조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균형발전과 용산기지 이전으로 비워진 공간을 넓고 푸르게 활용해서 쾌적한 생활환경과 최고급 지식기반을 가진 매력적인 국제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과 경기는 획기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명실상부한 동북아물류·비즈니스 허브로 집중 육성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균형발전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 버린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정부 부처 일부가 공간적으로 분리되게 된 것은 업무 효율상으로도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

꼭 행정수도라는 이름이 아니라도 정부부처는 모두 이곳으로 오는 것이 순리입니다.(일동 박수) 청와대도 그 좋은 녹지, 서울시민에게 돌려주고 이곳에 와서 자리를 잡는 것이 순리입니다.(일동 박수) 북한산 일대를 비워서 공원과 숲으로 잘 가꾼다면 서울 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몇 분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경상도에 있는 의원님도, 그리고 전라도에 있는 의원님도 출퇴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일동 박수)

다행히 지금 대선 후보들이 일치해서 행복도시 건설과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반대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입을 모아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일동 박수) 다음 정부에서도 이들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굳게 믿습니다.(일동 박수)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이 그림 위에서 언젠가는 이 세종도시가 완전한 행정중심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일동 박수)

우리 모두의 역량을 모아 세계에 자랑할 만한 행복도시를 만듭시다.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시켜서 우리 아들딸들에게 살기 좋은 국토, 더 경쟁력있고, 더 번영된 대한민국을 물려줍시다.

다시 한번 행복도시 ‘세종’의 기공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일동 박수)

2007년 7월 20일
이영태 (medialyt@korea.kr) | 등록일 : 2007.07.20
 

 

출처¹ : 참여정부 국정브리핑블로그 http://blog.daum.net/allimgokr/

 

출처² : 참여정부 대한민국정책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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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화들짝 청개구리 | 2010/02/23 14:38 | 정치·시사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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