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세종의 위상(성격)과 정착방안

남기헌(충청대학 행정학과 교수)

등록일: 2009-03-09

 

참으로 슬프다.

참여정부의 분권(분산)정책으로 대한민국건국 이후 수도권중심 발전정책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듯싶더니, 정권이 바뀌면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다시 풀리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이는 참여정부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정책으로 내세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걱정이 태산이다.

 

돌이켜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신행정수도건설이라는 참여정부의 주요 국가정책으로서 한나라당과 수도권세력들의 반대여론속에 국회와 학계, 그리고 지방주민들의 수많은 토론을 거쳐 법으로 명시된 정책이다. 이는 단순히 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한 국가정책이다. 즉, 수도권집중의 폐단을 극복하기위해 분권과, 분산정책을 통하여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추구하여, 서울도 잘살고, 지방도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세계화의 경쟁에서 앞서가자는 논리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면 MB정부에서 미운오리새끼로 전락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정착을 위한 대응은 어떻게 하여야 국가발전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화의 경쟁에서 앞서 갈 수 있을까.

 

첫째, 정부신뢰의 회복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정책의 일관성을 살려 한 치의 착오나 변질 없이 예정대로 건설한다고 천명한바있어, 정부의 신뢰회복차원에서라도 필히 법에 명시된 내용대로 건설되어야 마땅하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뚜렷한 이유 없이 국민의 염원과 숙원이 담긴 주요국가정책이 바뀌거나 없어진다면 누가 이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 몇 일전 헌법재판소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니 관련법에 명시된 대로 추진해야한다.

 

둘째, 세종시의 위상문제이다. 대한민국의 수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격하되더니 이젠 관련법에도 없는 특례시로 전략할 위기에 처해있다. 특례시란 일본에 적용되고 있는 지정시 제도로 기초자치단체에 재정, 도시개발들 특례규정을 두어 권한을 강화하여 운영되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적 개념의 행정계층이다.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당초 취지에도 어긋나는 무책임한 정부의 정책방향이다. 세종시는 애초의 성격대로 정부직할 특별시(세종특별자치시)로 법제화해야 마땅하다.

 

셋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과의 연관성 문제이다. 원론적 입장에서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 혹, 정부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과 연계한다는 명분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취지나 위상을 손상시킬 의도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다.

다시 말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지향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방향으로 건설되어야 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은 이사업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대로 건설되어야 마땅하다. 굳이 행정중심복합도시정착을 위한 자족성측면의 접근이라면 주변지역과의 연계발전전략도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넷째, 행정중심복합도시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교육․문화․예술 등의 정주여건을 파격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과천청사가 세종시로 이주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정부청사만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거주하고 싶은 정주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수도권을 능가하는 정주여건(교육, 문화, 친환경)을 마련해야 세종시가 자족도시로 조속히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분권과 분산정책을 통하여 수도권 집중의 폐단을 극복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룩하여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논리로 출발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수도권만이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정책기조는 향후 국가균형발전(국민통합)에 암초로 등극할 것임에 틀림없다. 21세기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이 살아 숨 쉬 는 공간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남기헌 교수  2009.03.09.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http://happycity2030.or.kr/)

http://happycity2030.or.kr/community/discuss_Read.asp?intSubjectCode=1&intSeq=69

 

by 화들짝 청개구리 | 2010/02/23 13:41 | 정치·시사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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