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세종, 고급테크놀로지 묻히는 슬픔‥ 국가보상·배상 줄 이을것

행복도시 세종 원안 백지화로 배제되는 것은 얼마나 될까 궁굼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까지 세종시에만 6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며 이명박 정권들어서까지도 진행되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이명박정권이 백지화하여 헛고생하여 낭비되는 금액만도 그 6조원을 훨씬 넘으리라 본다. 우선 이자라는 금융비용만 생각해도 그렇다. 매년 3천억원이 이자비용으로 지불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세종시 건설에서 이미 이자로 나가고 있는 현실이 말이다. 연 3천억원의 이자 비용‥

 

이 뿐만이 아니라, 행복도시 백지화가 현실화 된다면 여기저기서 이명박 정권을 향하여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청구가 봇물을 이룰 것이다.

 

우선 첫째로 공용수용당한 원주민들의 소유였던 토지환매청구권이 있다. 이는 요즘들어 불거져 나오는 얘기라 두번 말하면 잔소리다.

원주민과 인근 주민, 그리고 2012년 부터 입주할 공무원 가족들이 '과도한 자족기능'을 원하지도 않는데, 자족을 빌미로 도리어 자족을 유도하는 행정부처의 이전이라는 행정기능 백지화함으로써 행복도시 세종의 성격이 바뀌었다.

행정도시 건설에 너나 없이 대대손손 살던 삶의 터전을 내준 수용민들이 만일 행정도시가 아니었으면 이 처럼 흔쾌히 제 땅을 내어줄리 만무한 것이다.(중간에 일부 반발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 원주민들의 자발적 협조와 동의는 고무적이라고까지 했다)

 

환매청구권 소송으로 이명박 정권은 또다시 국가재정의 비효율을 낳을 것이다.

 

둘째로 시민공모와 국제 공모(공개모집)로 채택돼 세종시 건설에 적용되는 무형유형자산가치들을 소유한 사람들의 손실보상 내지 손해배상 청구이다.

 

일찌기 노무현과 참여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 건설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한민국 시민은 물론 세계인들이 참여한 국제공모(공개모집)로 행복도시 세종을 건설하기로 되어있었다.

이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구축과 유비쿼터스의 실현과 아울로 독특한 개성을 살려내기 위함이었다. 역시 행복도시특별법 16조와 19조를 구현한 것이라 법률적 근거까지도 갖춘 것이다.

 

학자와 전문가들은 물론 시민들이 제한없이 참여한 공모, 특히 국제공모로 세계의 인재가 함께하여 세종시 건설에 채택된 디자인 부터 시작해 설계와 시공에 이르기까지 뭐하나 공모가 아닌 것이 없다.

 

이들은 세종시 건설의 성공으로 귀결될 경우, 행복도시 세종에 쓰여진 모든 기법들이 하나의 테크놀로지가 되어 해외의 도시건설에 있어 수주와 그 기법이나 공법들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포함되었기에 이들 공모우수작으로 채택 선정된 작가들의 고유한 기술과 특허로 담보될 이익을 하루 아침에 공중에 붕 뜨게 하는 것이다.

 

이들 채택 작품과 아이디어가 표창장과 상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세종시 곳곳에 설치되고 디자인되고 건설되어‥ 이렇게 성공한 모델이 추후 해외 수주라든가 그 자체가 하나의 도시건설에 있어 큰 테크놀로지가 되어 가문의 영광이고 후세까지 자기 이름이 남는 것이었다.

당연히 이명박 정권에 대해 손해보상, 때에 따라서는 위법적 요소가 있을 때는 배상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말이다.

 

세종시 건설에 쓰여질 유형 무형의 재산가치가 있는 것들이 한둘이어야 말을 안하지‥ 거의 모두가 무형이든 유형이든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어 우리의 세종시 도시 건설에 쓰인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미래가치가 충분한 테크놀로지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권이 물어내야할 보상액이나 배상액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자신들의 작품과 아이디어가 세상에 빛을 보기도 전에 사라져버릴 운명에 쳐해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인간중심설계와 건설이란 유니버설디자인‥ 그리고 유비쿼터스라는 친환경 자연친화적 도시기법들이 다 묻혀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펼쳐질 것이란 사실이다. 이명박정권이 과학기술을 말로만 중요시한다는 방증이다. 

세종시 건설 하나로 얻어지는 것은 참 너무도 많은 분야에 고급테크놀로지와 연관된 것이란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한다.

by 화들짝 청개구리 | 2010/01/25 19:28 | 사회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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