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의 여섯가지 죄악

우리 사회의 한나라당 수구부패라는 기득권세력이, 全 국토의 11.8%의 면적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8.8%와 경제생산량 80%가 몰려 있으므로해서 생겨나는 이득을 챙겨가며 부와 권력을 쌓아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행복도시 세종흔들기를 전혀 예상못한 것은 아니었다. 

'40년간 서울집중과 수도권과밀이 가져온 이득을 꽉 움켜 쥔 세력'이, 조중동 등 막강 언론을 등에 지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균형발전>을 뒤집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까지는 불과 2년도 걸리지 않고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나타났다.

11일, 드디어 40년 수도권 과밀과 서울 집중의 폐해로 생긴 오염된 환경과 경제적 고비용 환경 속에서‥ 그런 속에서 40년 간 이권을 챙겨왔던 세력이 행복도시 세종백지화에 대한 <세종시 최종 수정안>이란 것을 내놨다.

그로인한 국민적 죄악을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 보고자 한다.


첫번째 대죄(大罪)는 성공도 장담못하는 '행정도시 백지화'로 국민을 혼돈과 갈등, 그리고 상호불신의 미궁 속에 빠뜨린 대역죄!


이명박 스스로도 후보시절부터 행복도시 세종을 지지하고 당선되더라도 추진한다고 천명해온 것에 정면 배치되는 것은 물론, 행정도시 백지화를 난데 없이 꺼내 정책의 안정성과 정책신뢰를 무너뜨리고 온 국토를 서울 對 지방, 집권세력 對 시민, 집권당 對 야당의 대립 갈등국면으로 소모적인 논란을 불러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말살함으로 해서 국회에서 의결할 입법안 갯수만 해도 환매권청구를 금지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최소3개에서 많게는 5개의 특별법과 개정법안이 생겨날 터인데, 향후 정쟁은 물론 국민적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는 건 뻔한 것이다.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고 국민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둘째, 국정을 시험에 들게 하여 국회를 개무시하는 의회정치 무시, 한나라당을 청와대의 거수기 쯤이나 행정부 명령을 그대로 따르기만 강제해 정당정치를 실종시켜 궁극적으로 다양한 민의수렴 절차 없이 민의 반영전무하다시피하고 민주적 절차의 결과인 <합의>하지 않은 안을 함부로 내놓은 죄.

한나라당을 이명박정권은 마치 4공화국 독재 때의 통일주체국민회의나 5공 독재 때의 선거인단 같은 법적 근거도 없이 급조한 세종시민관협위회라는 어용적 집단을 근거로 하여 단 2개월 만에 절차적인 요식행위 조차 생략한 채 초고속으로 수정안을 내놨다.

이는, 행복도시 세종의 로드맵만 정하는데 5년이고, 지난 7년동안 숱한 시민의 의사반영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의사반영은 물론 광역단체장들과의 합의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야의 합의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을만큼의 공청회와 토론과 현지답사 등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해낸 세종시특별법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졸작 중의 졸작이다.



세째, 공익을 담보로 토지수용을 감내한 공주 연기 청원 군민을 모독한 죄‥ 그로인한 [토지환매권]!

이는 행정기능이 하나도 없는 세종시를 기대치않았던 원주민들이 곧바로 <토지환매권>을 청구하더라도 보상받은 원주민에게 땅을 내어줘야 하는 판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원주민의 토지환매권 청구로 세종시수정론 자체가 정부안대로 될 수 없다.(조치원 일을 보다보니 환매 얘기 나온다. 그렇지만 실상은 다시 살 돈이 없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07년 행복도시 기공식에서 노무현대통령의 언급대로 기왕의 원주민에게 세종시 <우선입주권>이 부여되었었다. 그래서 이미 원주민 등은 평당 120만원~150만원의 더 싸게 세종시의 분양을 받아 행복도시 세종시민으로 우선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수정안으로 보면 재벌이 평당 36만원에 사들인 땅에 그들 맘대로 토지를 이용하고 맘대로 사원용 아파트를 지어도 그들 재벌이 우선이지 연기 공주 청원의 원주민이 우선대상이 아니다.


네째,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고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함부로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죄.

이 또한 정연주 前KBS사장의 파면 사유인 <경영상 손해>에 해당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이명박이 파면된다해도 달리 변명할 논거가 없다.

연기 공주 청원군의 세종시로 토지수용당해 보상받은 토지보상가가 거의 평당 60만원 정도인데, 그것을 재벌에게 미개발의 원형지형태로 분양하는 건 30만원대, 원형지가 아닌 이미 개발되어 토지이용가가 높은 조성지의 경우는 평당 50 ~ 90만원대로 분양한다는 것은 국가가 밑져도 보통 밑지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니다. 

심하게 말하면 원주민 토지를 빼앗아 덤핑으로 재벌에 특혜를 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되는 것이다. 국민세금을 바라보는 인식이 이명박정권과 재벌에 있어 '국민세금'은 그야말로 눈먼 돈이고 먼저 본 사람이 임자‥ 


다섯째, 혁신도시·기업도시에 대한 배반한 죄. 혁신·기업도시건설 무용론과 불신에 이르게 한 죄.

이번에 행복도시 세종에 이명박정권이 째찍과 당근을 동원하며 재벌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 기존의 혁신·기업도시와의 형평성과는 너무도 큰 간격을 보이고 있다.  



▲참여정부 <2단계균형발전 정책> 안동구상에 나타난 기왕의 지방기업도시 이전 시 혜택


▲기왕의 수도권 기업체의 지방 이전시 정부보조금혜택(2단계 균형발전 기업부문)


 

이번에 이명박정권은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해 세금 특전 뿐 아니라 재벌기업체의 토지 이용 개발과 건설 등에 정부보조금까지 대준다고 한다.

이는 지방 혁신도시에 있어 산학연 협동과 지역R&D·혁신클러스터, 그리고 지방 기업도시에 있어 지방대학의 누리사업·산업클러스터라는 지식기반구축을 활성화 하기위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시 부여하는 특혜보다도 몇갑절이나 융숭한 대접의 특혜로써 지방의 혁신·기업도시를 다 죽이겠다는 것이다.


 


여섯째, 기존의 어느 특정지역에 잘있는 재벌에 속한 대기업 사업장 중 일부를 빼내어 세종시로 유치해버린 행위야 말로 私기업이란 민간에 대한 시장주의 위배는 물론, 원래의 있던 그 지역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안긴 죄.

아산시 탕정면의 LCD산업단지인 <삼성테크노컴플렉스>의 일부를 빼내와 세종시로 유치하는 것은 그곳 아산시에 대한 기만이다. 그리고 분양을 앞둔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첨단신소재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세종시로 방향을 틀어 입주를 하려는 움직임,

천안의 외국인전용산업단지나 마정산단·천안첨단기술산단에 이미 입주해 있거나 새로 입주하려 하는 기업체 등이 방향을 바꿔 세종시로 가려는 움직임,

청원 오송에 오려는 제약 혹은 바이오사, 민간 연구소나 벤처기업 등이 새롭게 세종시로 입주를 저울질하는 움직임 등, 지방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발악을 만든 죄‥ 너무 크다.


 

(아래 동영상 5분짜리이니 보십쇼. 출처: 참여정부 국정브리핑 희망채널)

 

이번 세종시 최종 수정안은 지방의 기업·혁신도시는 물론 이명박 정권 스스로가 설계한 5+2광역권설정을 본인들이 무너뜨리는 것이고 지방의 산단(산업단지)의 지자체의 기업유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후안무치한 행위로 신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 정권은 신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신들도 균형발전을 떠들지만, 자신들이 그토록 간절히 주장하는 그 <균형발전>을 스스로 부정하는 배치된 행위이다.

 

by 화들짝 청개구리 | 2010/01/12 11:23 | 지역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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