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그런저런 신도시나 기업도시로?‥ 국민기만, 대국민 보이스피싱

행정기능을 빼고 명품(?) 재벌산업도시가 돼야 자족기능이 강화된다는 논리의 허구

 

이명박 정권이 최소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특별법(세종시법)>의 대강의 요지라도 제대로 읽어봤는지 의구심이 든다.  수도권과밀 해소·인구분산 그리고 균형발전의 의도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했다는 취지조차 까마득히 모르는성 싶다.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이 균형발전위원회 최초 출범 시 발언이었던 "균형발전은 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에도 큰 몫을 할 것이다"와 "저는 기회균등이란 말을 참 좋아한다. 균형발전은 국민의 기회의 균등부여차원에서도 높은 가치를 담은 것"이라고 말한 것도 알 턱이 없을 것이다.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행복도시건설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의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소득불균형 해소 차원에서도 중요한 것임을 애써 묻어두려고 한다.

 


 

세종시는 기존의 신도시나 기업도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인간중심의 사람 사는 친환경도시

 

예전에 보았던 지역혁신5개년계획 동영상(2004년) 中에서 노무현대통령은 행정도시의 성격에 대해 언급하기를,

"행정도시의 미래상은 기존의 수도권 신도시나 지방의 기업도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인간중심의 친환경적인 사람사는 세상의 도시"라며 “20세기만 하더라도 기계나 물질중심인 경우가 많았지만, 행정도시의 중심은 인간이 될 것입니다.‥중략‥ 모든 것에 앞서 우선 사람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는 등 인간적 척도에 맞는 높은 삶의질의 도시건설이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바 있다.

 

이를 받아서 여야특별법 합의통과 후인 2005년 6월7일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위 최병선 위원장은 행복도시건설에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반영해 담은 내용 그대로를 언급하며 당시 국정브리핑에서 말하기를,

“특별법 16조에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격대로 인간중심의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중앙부처 이전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공무원들이 후회할 정도로 멋진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고 했다. 

 

이어서 "오는 2007년에 착공해 2012년 첫 모습을 들어 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미래상은 '인간중심의 친환경적 도시’입니다. 행정도시는 행정기능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충분한 도시기능과 시설을 갖추고 문화·국제교류, 연구개발·교육, 첨단산업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작동하는 자족적 도시”라며 "개발 후 베드타운으로 전략하곤 했던 기존의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도시가 될 것" 임을 분명히하며 행복도시건설 특별법 제16조를 강조했었다.

 

 

이 말은 지금으로 부터 벌써 5년 전의 말이다. 당시엔 세종시란 이름도 행정중심복합도시란 용어도 생소할 때라 <행정도시>라고 더 많이 불리고 있을 때 였다.

 

 

 

세종시는 무려 7년동안의 실태조사와 각종 의견수렴과 지방자치단체장들간의 합의를 거쳐서 태동한 것으로 토지수용만 보더라도 다른 국가사업과는 달리 지역주민의 협조가 대단하였던 것이다.

 

이런 7년동안의 과정을 포함해 2010년 행정부처 이전으로 시작해 세종시 건설에만 무려 <30년> 가까이 공사가 진행되는 헌정이래 가장 공사기간이 긴 국책사업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지방균형발전의 근간이자 견인하는 균형발전의 중심도시이다.
수도권은 동북아중심도시로 키우고, 지방은 세종시가 균형발전의 효율을 견인하고 극대화하기 위해 그 장소를 전문가와 행정학자들과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공주 연기 청원의 중심되는 곳에 세운 것이다.

 

이는 충청도만의 발전을 염두해 둔 것 뿐만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시비걸며 운운하는 '자족'기능도 세종시의 막판 공사단계인 2025년 부터 2030년까지 거의 막바지에 자족기능이 집중 설정되는 것으로 세종시 법에 나와있다.

 

이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지방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산학연 협력과 R&D, 지방의 지식기반 구축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지방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기하기 위해 세워진다는 것 조차 고의로 간과하고 있는게 이명박 정권이다.

 


▲이미지 출처: 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 홈페이지. 윗 그림을 보면, 벌써 05년도에 (천안)아산시 탕정면에 <탕정LCD산업단지>라고 되어 있다. 지금의 탕정면에 있는 <삼성테크노컴플렉스>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도 완전히 다 내려와 입주한 것이 아닌 상태에서 세종시로 그 일부가 들어간다면 아산시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 본다. 아산시장이 온전한 정신의 사람이라면 말이다.


이명박 정권은 속내를 숨긴 채 대국민 보이스피싱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론자가 겉으로 주장하는 '수정론'의 가장 큰 근거인 ‘자족기능 미비론’이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유는 현재 대전 둔산 정부제3청사 공무원들의 현지 거주실태를 보면 금새 알 수 있다.

 

세종시의 ‘자족 기능 확대’ 를 위해 과학과 기업체 이전을 통한 산업중심도시를 대안으로 든다지만,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 엄밀히 따지자면 양극화가 심화되어 낙후된 지방전체에 대한 배려에서 세종시가 태동했다는 세종시 설치 목적의 기본 ABC의 이해도 못한것이다.

 

실제 세종시 입주설명회에 온 외국의 기업이나 다국적기업 그리고, 고려大와 과기대(KAIST)의 이전MOU체결, 서울대자연대캠퍼스이전 및 이화여대 이전계획이 착착 진행중이었다‥

 

뿐만 아니라 수 많은 벤처기업과 과학·교육 연구기관이 행정부 이전을 염두해 두고 이전계획을 하였던 것인데, 그 기관과 기업체들이 행정기능이 오지 않는다면 입주할 리 만무한 것이다.

 

인근의 음성진천 혁신도시라하는 중부신도시와 충주기업도시 역시 세종시의 행정부처 이전을 염두해 둔 것이고, 오송의료첨단단지의 식약청과 CDC(한국질병관리본부)의 이전 또한 행복도시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이다. 

 

행정기능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내 고향 충북의 경우를 보면 더 확연히 드러난다.


충북 유일의 국가산단(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정부기관 이전이 기업유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단적으로 말해준다.

 

오송산업단지는 이미 1994년에 설립이 되었지만, 지지부진하고 여러 혜택을 준다해도 입질하는 기업과 연구소가 없었다.

 

설립 10년 후인 2003년 말에 가서야 기공식이 이루어졌을 정도인데, 이렇듯 10년을 질질 끌어온 사업에 갑자기 추진력에 왕성한 활력이 붙은 것은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한국CDC)' 등 정부행정기관이 이전확정(2001년 연말)된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그 땐 행정도시 비슷한 우군도 없었고, 말 자체도 안나오던 때였다.(김대중 국민의 정부의 의지로 2001년 하반기 정치적결단에 의해 공공기관이전 확정발표) 이런 것을 두고 작년 09년에 우리지역 충북대 도시공학과 황희연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청주mbc문화방송, 한빛일보)

 

"오송산단을 1994년 계획수립 후 당시 정부에서 수요조사를 해봤지만, 기업들의 반응이 싸늘했다. 그러나 2001년 식약청 등 국가기관 이전이 확정되자 상황은 급반전했다. 여건이 더 나아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한순간에 무려 158개 업체가 이주신청을 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돼 공사를 진척시킬 수 있었다" 라고.

 

오송 국가산단이 전혀 진척이 없다가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라는 행정기능 이전 확정되어서야 기업과 민간연구소 등이 분양을 신청하고, 이전을 결정하는 등 행정기능이야 말로 자발적인 기업유치에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기껏 잘있는 삼성·롯데·웅진의 다른 지역 계열사 일부를 빼오는 게 백지화案이더냐 

세종시에 삼성의 계열사 중 하나가 건립되는 것을 두고 이명박 정권은 호들갑을 떨며 대단한 것인 양 주특기인 보이스피싱에 열중하고 있다.

기왕의 것인 아산시 탕정면에 온전하게 있는 삼성 것을 일부 빼내오는 것을 아산시민이나 탕정면민이나 인근 천안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도 궁굼하다. 

 

그럼 보자.

읍면단위에 재벌에 속한 대단위 기업이 왔어도 지방세의 증가는 가져왔을 망정 실제로 현지인 고용실태를 보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결과는 그 기업들이 이미 인력을 데리고 와서 더이상의 고용을 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실제 지방엔 그들 기업이 원하는 전문인력이나 고급인력이 오래전 부터 남아있지 않고 이미 수도권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는 지방중소기업청과 지방의 지역발전연구원의 현지인 고용실태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즉, 대기업이나 재벌기업 보다는 도리어 중소기업의 그것마저도 '숙련이 필요치 않는 단순생산직'이나 '비정규직'에 대부분의 고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음성 대소의 경우 CJ(제일제당)라는 재벌이 내려와 있다. 그것도 매우 큰 규모로...

CJ의 바이오관련 연구소와 백신과 생물학적 제재 등의 의약품 제약관련 기업체인데, 규모 또한 만명 조금 넘는 면단위 치고는 엄청 큰 것이다.

물론 없는 것 보다야 백배 낫지만, 대단하게 큰 영향을 미친다 보기 어렵다. 면과 음성군의 지방세는 분명 더 걷히고, 기업의 사회공헌 측면에서 초등학교 백신무료접종이 이루어지고, 면사무소 행사에 협찬이나 후원기부금을 내는 것 정도의 지방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도다.

왜냐면, 거기 수도권 사는 임직원이 대소나 광혜원 혹은 무기나 청주에 이사를 와서 거주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100% 확언한다.

언급한 대로 현지인 인력채용 또한 거의 없다.

 

대소면엔 이 밖에도 굴지의 재벌인 대상그룹과 한독약품(규모가 엄청크다), 그리고 또다른 재벌그룹에 속한 대기업체가 더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대소면에 있는 풀무원식품이나 오뚜기식품은 그야말로 이들 재벌축에 비하면 명함도 못꺼내는 실정이다. 다국적기업인 맹동과 인접해선 바슈롬콘택트렌즈회사도 있다. 그저 인근의 면보다야 낫지만 대단한 것이 못된다. 

 

인근 진천군 덕산면 구말을 보자.

그 또한 한솔그룹의 LCD업체가 있다. 연구원 포함 수도권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한솔LCD에 근무하기 때문에 덕산이나 진천에 이사를 왔다는 소리는 전혀 없다. 구말엔 한성그룹 계열사도 있다. 역시 필요한 현지 인력이라고쳐도 청주에서 비정규생산직에 근무하는 일부의 전문대졸과 실업계고 출신이 그것도 여자들이 더러 있을 따름이다.

 

진천군 광혜원면에 입주한 재벌그룹에 속한 대기업 또한 없으면 말이 안된다.

동원그룹 계열사, 한국야쿠르트, 동서식품, CJ푸드(제일제당식품)과 CJ(주) 등 CJ관련 계열사가 따로따로 2개 있고, 아모레퍼시픽(태평양그룹) 등 재벌 명품기업이 즐비하다.  

 

이월면엔 SKC그룹社가 있다.

감곡을 말하면 놀래 자빠진다. 명품 삼성물산이 자리잡고 있으니. 대림계열과 한농계열도 있고..

 

음성군청 홈피에서 구인란을 매일 클릭해봐도 그들 관내 대기업에서 원하는 구직내용은 1년 365일 볼 수가 없다. 금왕 무기의 산단은 아주 잘 닦아 근사하게 조성해 놓았지만 텅텅 비었다.

또한 기업체는 공기업이나 행정부처와 달리 언제든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왕 무기에 입주한 녹십자는 새로게 세운 청원 오송공장으로 중추부문이 이전했어도 어쩔 도리가 없다.

 

청주에선 하이닉스 다음으로 크다고 볼 수 있는 재벌인 LG의 경우 계열사 일부가 혹은 설비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도 지자체에서 못가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기업은 언제든 먹구 떨어질만 하면 언제든 철수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 지방의 대기업은 어찌보면 빛좋은 개살구로 보인다. 1개 면단위에 재벌의 대기업이 두개이상 내려와 있어도 (없는 것 보다야 훨 나은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로는 지역민이 애초 기대치와는 한참 모자라고 외부에서 보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이렇듯 재벌에 속한 대기업체가 내려와도 거기 근무하는 수도권에 사는 임직원 누구라도 이사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공무원이라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국가공무원 그들은 정착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살던 국가공무원이 전세대가 완전이주한 것이 63% 등 98%가 이주한 것이 대전둔산 정부제3청사 사례다. 대덕연구단지가 수십 년 동안 해내지 못한 일을 대전 정부 제3청사가 단기간에 이뤄냈다. 극히 일부가 이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전 둔산의 정부 행정청이 재벌의 대기업체 수십 개도 못하는 것을 빠른 시간에 이룩해 낸 것이다.

수도권 살던 직업군인과 군무원 가족이 계룡신도시로 거의 100%로 이주한 것 또한 행정기능이기에 가능한 것 아닌가.

 

충청출신 총리가 연일 충청권에 상주하다시피하고, 대통령이 지방유력 신문사나 지방방송사 지방언론사 간부를 초청한답시고는 청와대로 불러들여서 실제로는 세종시에 우호적인 여론을 에둘러 주문하고 지방언론사에 대한 편집방향을 강제하다시피 부담주고,

 

국정원 직원들은 세종시수정론 찬성여론에 동원되고, 국정원 뿐 아니라 중앙 행정부처에서 간부급 공무원들이 동원된 듯 의심이 갈 정도로 자신의 출신지나 자신의 동향의 지역 유지들과 지역오피니언리더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등 여론몰이 하도록 동원되는 현실이 부끄럽지 않은가? 국가정보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 여론 조성에 앞장서는 나라가 온당한 나라인지 묻고 싶다.

 

행정기능보다 더한 기업유치 영향력을 지닌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억지로 데려온 재벌그룹 계열사 100개 보다 행정부처 1개가 지닌 파급력이 훨씬 강한게 우리나라 전반에 퍼져있는 속성이다.

 

이것이 현실인데 그럼에도 무던히 애쓰며 부정하는 한나당과 이명박은 대국민 보이스피싱을 당장 멈출지어다..

by 화들짝 청개구리 | 2010/01/09 22:22 | 경제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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