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론자들의 4대 주장은 4대 왜곡

【펌글】 출처 : 바로가기 ☞  아고라  
現 세종시 수정론자들의 前身은 행정시 반대론자 였음을 숨기고 있다.

이들이 왜곡하는 주장은 크게 4가지로 보인다.


첫째, 행정중심의 복합도시를 은연중 '행정수도'로 왜곡한다는 것이다.
2002년 대선과 그 후 관습법위배라고 위헌 판결나기 전 까지 지금의 행정시는 행정수도(新행정수도)라고 불리웠다. 행정수도라고 불리던 시절 같이 따라다닌 말은 '서울 집값 폭락과 서울 공동화 우려'라고 하는 협박에 가까운 말로 당시 서울시민을 공포에 몰아넣기에 충분한 말들 이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행정시를 행정중심으로 보지않고 수도 이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역시 오늘도 정운찬 총리의 특별회견에서도 정 총리는 "만약, 통일이 된다면 수도가 3개나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행정수도도 아닌 '수도'로 둔갑해 말했다. 그 동안 소수의 기득권 지배계층은 행정수도가 헌재에 의해 좌초되어 '행정시'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서울시민들에게 '천도'로 인식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행정수도로 호도해왔다.

수도이전하면 서울시민은 그 충격으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착각이 들도록 행정시를 '천도'로 여기도록 해왔다는 것이다. 그런 뒤에는 참여정부에서 두번의 여·야 정치적 합의가 끝났음에도 정권이 바뀐 후 다시 또 한번의 최종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된다.

왠지 행정중심 복합도시보다는 '행정수도'로 인식되어야만 서울시민이 받는 충격을 노린 것이라 본다.

 

둘째, 자족기능이 없어 유령도시가 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주장이라기 보다는 왜곡에 가깝다. 내 게시글(☞ 바로가기) 에서도 밝혔듯이 기존 행복도시법 자체가 행정기관 이전에다 도시자족기능 확충이 모두 포함된 개념인데도 자기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국민에 대해선 마치 그것이 없다는 듯이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다.

내가 전에 05년 신행정수도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차도 자족기능의 중대함 때문에 그 때부터 자족기능에 대한 언급이 나왔었다고 말한 바가 있듯이 애시당초 참여정부가 처음 행정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 때인 2005년 부터 '자족기능'은 매우 중요한 목표로써 누누히 강조되어 왔다는 점을 그들 수정론 주장자들은 애써 외면한다는 것이다.

2005년에 처음 제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법안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연기·공주지역에 행정기능을 이전하는 자족형의 친환경ㆍ인간중심ㆍ문화정보 도시를 건설한다" 라고 되어 있었다.

2003년 부터 수 많은 자족기능에 관한 정부및 정부와 민간 합동의 위원회와 자문기관을 두었고, 별도의 태스크 포스와 청와대 직속으로 '세종실'을 운영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을 별도로 설치한 목적에는 '자족기능'의 강화라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인데, 얼마나 그 '자족기능'에 대해 심사숙고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자족기능에 대한 청와대 보고서만 해도 수백 편에 다다를 정도로 행정수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에 대한 수 많은 현지답사가가 그 좋은 례이다. 지금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가보면 '자족도시사례조사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2005년의 미국(워싱톤·포틀랜드·어바인), 캐나다(오타와), 호주(캔버라), 독일(본), 브라질(브라질리아) 등등 출장조사가 있는데 그 제목이 '자족기능 실태조사보고서' 라는 것이 뭘 말해주나 싶다. 그런데도 마치 자족기능은 없이 행정부처만 쏙 골라 내려가는 것으로 호도하고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것을 그대로 믿는다는 사실이다.

자족기능을 위해서라도 '행정'이 가야‥ 행정기능 빼야 자족된다는 논리의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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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 행정수도 이전은 충청권 득표를 위한 선거전략으로 나왔다는 주장이다.

참여정부가 충청표 득표를 위한 정치적 계산만을 위해 세종시를 들고 나왔다면, 정말 그랬다고 하면 그것이(행정시 추진) 당선된 후 자신의 발목을 잡고 국정지지도의 하락 뿐만 아니라 '노무현 탄핵'까지 불러온 단초라면 단초였었고, 통치력을 약화시키는 숨은 계기였었는데도 이것을 그토록 뚝심있게 추진하려 들지 않았을 것이다. 충청권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면 '관습법에 위배' 라는 위헌판결까지 받고 정적들로 부터 엄청난 욕을 먹어가며 추진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선거 때 표가 된다면 무슨 말인들 못하겠느냐"고 떠벌이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과연 노무현의 대선공약인 (애초의)'행정수도 이전'이 충청권 공략을 위한 선거전략으로 탄생했다는 주장처럼,  세종시가 하루아침에 기획된 정치적 산물일까라는 것은 다음에 오는 내용만 봐도 전혀 아니란 것이다.

 

역대 정권도 수도이전 등 정부부처 이전 적극 추진

30년전 박정희 정권 ‘백지계획’ 통해 수도이전 계획
대표적인 것이 1979년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마련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인데, 이 계획에 따르면 新행정수도 최종 후보지를 천원(현재 천안), 논산, 대평(현재 조치원 금남면)지구로 정하고 그 중에서 당시 인구로 최소 50만에서 최대 100만명 규모의 행정수도를 상정하고 있었다. 그러니 벌써 30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행정수도가 계획됐던 것이다. 특히 이 '백지계획'은 행정수도는 행정기능만을 위주로 하는 단일기능도시로 설정하고 도시 서비스 대부분은 대전시로 부터 공급받도록 하여 전통적인 수도지향적 확대성장을 사전에 예방토록 자족기능을 주변 도시에 분산했다. 하지만 이 백지계획은 추진될 즈음 박정희의 시해로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다.

전두환 정권 '과천 정부2청사· 국방부계룡대’ 건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2년 '수도권 과밀화방지'를 위한다며 과천에 정부 제2청사와 이듬해 계룡대 공사를 시작했 건립을 시작했었다. 계룡대를 위해 자족기능의 계룡특별자치시가 건설되었다.

노태우정권 ‘대전 정부3청사’ 건립
노태우 전 대통령도 90년초 대전에 정부 제3청사를 계획해 (그 완공은)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이었던 1997년 9개청이 입주했다. 둔산 신도심개발은 정부3청사와 맞물려 개발된 것이었다. 그러니 정부부처의 지방 이전 등 수도권 과밀 해소정책은 이미 박정희 전대통령 시절부터 추진됐으며, 참여정부 때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과거 역대정권들이 추진한 수도권 과밀화 해소 정책을 보면, 오히려 지난 참여정부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게 아니라, 現 세종시 수정론자들의 주장에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내심으론)짙게 깔려 있음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어찌보면 세종시보다 훨 허접하다고 볼 수 있는 계룡특별자치시나 혹은 대전3청사 개발과 같이 이루어진 대전 서구 둔산 신도심 개발 때 보수세력 그 어느 누구도 '자족기능 미비'니 뭐니 하면서 딴지거는 일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와 반대니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들이 도리어 정치적 계산과 부동산 때부자들의 얄팍한 이문을 꼭꼭 감춘 채, 얼토당토 않은 자족기능 미비라는 제법 그럴싸한 주장을 해대고 있는 것이다.
 

과거 역대정권들이 추진한 수도권 과밀화 해소 정책을 보면, 오히려 지난 참여정부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게 아니라, 現 세종시 수정론자들의 주장에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내심으론)짙게 깔려 있음이 드러난다.

 

네째, 세종시에 국가 재정부담이 수십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침소봉대식 과장왜곡이다.

세종시 특별법과 행정중심복합건설청에 등재되고 언급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통적으로 나와있는 사실은 아예 국가 재정부담할 상한액을 못박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종시 건설에 국가예산의 소요, 즉 총 재정부담할 상한액이(정부지출)이 8조5천억이라는 것이다.
원래 10조 하려고 했는데 한나라당이 반대한 결과 1조 5천억이 깎인 채 총 국가지출 상한액을 합의했다. 하는 수 없이 사업 중에 도시광역기반시설 중 철도건설비(8910억원) 등등 일부 건설비용을 민간으로 돌려 개발이익부담금으로 충당하게 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국가부담이 세종시 최종완공 시점인 2030년 까지를 산정한 것이라 하니 과연 신중을 기했던 국가사업인 것이다.

 

위 4가지로 미루어 현재 소수에 지나지 않은 서울 강남의 기득권 지배계층이 연일 보이스피싱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본다.

by 화들짝 청개구리 | 2009/11/06 04:52 | 지역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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