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더욱 그리운 까닭, 지방에 대한 사랑을 알기 때문

2009.07.30.
충북의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벌써 두 달 동안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거의 더블스코어로 앞지르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2배 높은 지지를 받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남다른 지방사랑, 특히 충북에 쏟은 열정을 잘 아는 충북도민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이런 노고와 고달팠던 지난 날의 수고가 그 분의 서거로 한 순간에 잃을까 하는 마음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타시도 보다 높은 것이다.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헤아릴 수 없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몇 가지를 상기해보는 것도 재밌겠단 생각이다. (시~작)

  1. 청원 - 상주간 고속도로 건설과 중부내륙철도사업 추진,
  2. 감곡 충주 괴산 등등을 관통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
  3. 이것과 연계를 염두해 둔 당진고속도로 건설 
  4. 괴산을 관통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괴산IC 설치 및 지역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애초에 없던 괴산휴게소 설립,
  5. 충북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인 오송산업단지 지정·조성과 첨단 의료복합단지 기반 조성,
  6. 오창 과학단지 및 의약단지 조성(이명박 정권 후 내려오기로 약속한 일부 제약사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공장총량제 폐지로 이전을 미루고 있음) 
  7. 청남대 충북도 반환(이미 개방 후 4년만인 05年까지 300만명이 다녀갔음),
  8. 충북(청주/충주/제천 등지) 재래시장 상인들과의 만남에서 재래시장활성화 약속과 충실한 이행으로 성공적 모델을 충북에서 완성,
  9. 행정수도 이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행복도시건설청 별도로 신설, 세종시특별법 4차례나 상정(열린 우리당2회, 대통합민주신당1, 현 민주당 1회(08년 노영민外)
  10. 충청고속도로 국토종합계획 반영이라하는 사통팔달하는 국도 등 도로정비와 인프라 확충, 국가하천인 금강 정비율 95% 완결,(그럼에도 4대강 정비사업 왜 하는지 모르겠음) 
  11.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이전과 관련산업체 이전·신설하는 충주기업도시, 음성/진천혁신도시, 제천특화도시 건설,
  12.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기존의 철도와 고속국도와 중복을 피한),
  13. 괴산 학생중앙군사학교(문무대) 이전,
  14. 국민의 정부는 LG반도체를 삼성반도체 아닌 기존의 청주에 있던 현대반도체로의 인수(훗날 하이닉스)토록하고,  
  15. 참여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꾀한 청주 하이닉스 반도체 증설·본사 통합이전 결정(이명박 정권 들어서 약속 불이행 중, 현재 오히려 이전해야하는 이천공장에 설비증설과 시스템 확충 등 기존의 '이전 행정명령과 약속을 거스르고 있음),
  16. 충북 중소상공인(중소기업 대표)과 자영업자들과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 수렴 차원에서 <마이크로 크레디트>에 처음으로 정부추진과 마이크로크레딧의 재원을 국가가 마련하고 정부가 기부하기로 함, 실제 관련부처를 통해 2005년 보건복지부 2006년엔 여성부 노동부 재경부 확대하더니(관련기사 보기), 아예 제도적 보장인 법률(찾아가지 않는 휴먼계좌를 활용한 마이크로 크레딧 운용과 가장 낮은 등급의 신용불량자에게도 무상에 가까운 대출과 못갚으면 복지로 접근해 상환면제)로 보장하는 법안 제정. 당시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을 통해 법률안을 수차례 상정...대선 예비경선에만 몰두하는 한나라당의 무관심/비협조와 시장경제 논리(예금주 보호)와 은행보호를 내세운 한나당 반대로 무려 1년가까이 끌다가 2007년 6월이 되고서야 국회 통과....... 그런데, 이명박 정권들어 이 법률안 시행으로 가장 많은 덕을 보고 있음. 한국일보 27일자 특별기획 1면부터 3면까지인가 신불자와 개인파산자가 정부의 실질적 혜택을 보는 것은 바로 참여정부가 마련했던 <마이크로 크레디트에 관한 법률>이었다고...이러니 '무임승차론'이 나오는 것임.

    09.07.27.한국일보 관련기사 ☞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society/200907/h2009072702505284100.htm&ver=v002

'큰 정부/ 큰 국가'를 통한 충북(지방)민심을 보듬은 경우는 더 없이 많다. 이는 충북뿐 아니라 온 국토가 균형발전의 수혜자 였고, 그 수혜자는 서민 몫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한 것이다.

  1. 행복도시를 위하여 청와대에 별도로 <청와대 세종실> 운영,
  2. 청와대나 각 부처의 속한 2003년 지역상공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 반영을 위한 <중소기업 특별위원회>를 청와대에 2004년 설치/운영,
  3. 03년 4월 청남대 충북 반환하러 개방행사에 청주서(청남대) 1박하면서 지역민들과 대화에서 언급한 양극화 해소 약속을 위한 <사람입국 일자리 위원회> 04년 설치/운영,
  4. <빈부격차 시정위원회> 04년 설치/운영,
  5. 06년과 07년 참여정부는 지방균형발전과 재래시장의 문제를 주요 사안으로 정해 '희망한국 Vision 2030'에 고스란히 담아 역점을 두고 추진, 
  6. 07년 육거리시장 재방문과 라마다 호텔서 나온 요청을 이행하려는 <양극화 민생대책위원회>07년 조직 운영,
    △보라, 오른쪽 중소기업청 관계자의 꼼꼼히 무언가 적는 저 모습을..참여정부의 공무원은 열정부터가 달랐다.

    △거짓말 하나 안보태고 주제가 저거였다. 대화주제의 제목이 저거다! "충북 혁신의 대명사 오송 오창 하이닉스 그리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충청북도의 경쟁력!"... 모두 기억하자!
  7. 그 밖의 엄청나게 많은 민생관련 태스크포스팀 조직 및 운영, 엄청나게 많은 OO위원회와 XX 청와대 비서관제도 즉, staff 조직.

이렇듯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민과의 대화에 늘 후속 조치가 따랐음을 명심하자. 언제나 정책, 또 그것을 영구히 대못질 하여 담보하는 법률제정과 제도적 보장으로 귀결시키려 했음을 자각한다.


이것을 온전히는 아니지만 대충은 기억하는 도민들이 지난 번 서거로 더욱 가슴이 아려와 여론조사로 나타나니 한나라당이 안달이 안날 수가 없지. 지금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충남지사만 빼놓고 대전시장과 충북지사는 누가 나와도 당선된다는 말이 돌고 있음.... 기사도 있음(충청지방언론은 물론 <한수신문>이란 곳에도..각자 찾아보삼)

어제 충북인뉴스를 볼 것 같으면, 우후죽순처럼 골목을 파고드는 기업형수퍼마켓(SSM)과 삼성홈플러스의 24시간 연장영업이란 문제를 두고, 충북도민과 청주시민과의 토론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도의원만 참석했고 한나라당 도의원은 全無. 또한 기사 제목 '민생탐방 한나라당 충북 총출동, 왜?'라는 보도 내용 중 하나를 소개하면,

『한나라당의 충북탐방에는 박희태, 정몽준 허태열 송광호, 김성조 정책위의장,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 이혜훈 기획재정위 간사, 허천 국토해양위 간사, 이은재 제1정조부위원장 등 당 지도부 및 정책위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과 강병규 행정안전부 2차관,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동행했다.

지난 27일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준비현장 방문.. (중략).. 대조적이었다. 특히 박 대표는 전날까지만 해도 충북도 정책간담회 자리에만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바꿔 이날 예정된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열성을 보였다. (중략)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을 거치면서 충북에서의 정당지지도가 민주당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떨어진 것도 중앙당 당직자들의 발길을 충북으로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 (중략).. 한나라당의 현 상황은 자칫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역마저 야당에 내줄 경우 충청권에서 퇴출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부르기에 충분했다는 분석이다.』
<충북인뉴스 기사 일부 인용 끝.>

출처 :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642

라며 이번 '세종시특별법' 통과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양당이 졸속으로 야합하여 애초의 참여정부 취지를 훼손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기습처리 된 것에 충북도민이 분노한다고 전했다.


위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분노는 단순히 보아넘겨서는 안되는 것이다. 비단 충북 뿐 아니라 참여정부가 추진한 '지방발전의 초석'은 이명박정권 들어서자 수도권규제철폐와 공장총량제 철폐로 대부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고, 국가균형발전의 수혜자였던 지방이 지금은 수도권규제철폐의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공포로 엄습하기 때문이다. 현재 최소한 우리동네서 만큼은 충북 민심을 나타내는 표어가 있다.

한나라당 두둔하면 이웃지간에 의(intimacy) 상하고,

이명박 편들다간 동기지간에 의(relationship) 상한다.

 이다. 충북의 이런 분노는 그동안에 대선후보 시절부터 수 차례 그 이행의지를 피력한 이명박 정부가 제발 약속대로 행해주길 바라는 간절함이 묻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by 화들짝 청개구리 | 2009/09/17 19:11 | 지역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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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55269 at 2013/04/0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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