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GDP 용도폐기’ 주장..행복도·복지·삶의 질 반영 새 경제지표 도입

도전받는 'GDP계산법'‥사르코지, "GDP 바꿔야.."

사르코지 "행복·복지수준 반영, 새로운 경제지표 필요" 주장
스티글리츠 보고서 바탕해 G20서 촉구 계획

국내총생산(GDP)이 과연 한 나라의 삶의 질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일까?

기존의 국내총생산 수치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으며, 행복과 긴 휴가, 복지 수준 등을 새롭게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지적이 새삼 관심을 끄는 것은 이 보고서를 노벨경제학상을 탄 조셉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만들고,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발표했다는 점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14일 세계금융위기 1주년을 맞아 소르본느 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전 세계적으로 국민들은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며, 수치가 틀리고 조작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며 국내총생산 계산법의 “혁명”을 제안했다. 그는 이날 전 세계가 “수치 숭배”의 덫에 걸렸다고 비판했다.

(중략)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생산활동에 참여해 창출한 부가가치의 합계를 시장가격으로 환산한 것으로, 한 나라의 경제규모와 경제발전을 나타내는 대표적 경제지표로 쓰인다.

(이하 생략)
출처 : 한겨레신문
본문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376920.html



[여적]GDP 벗어나기

 유병선 논설위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하루 4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절반쯤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3분의 1은 전깃불 구경도 못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구촌 1인당 소득은 얼마일까? 2008년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국제통화기금(IMF) 추산으로 약 61조달러이고 세계 인구는 67억명이다. 실감하기 힘들지만 지난해 세계 1인당 소득은 9100달러다. 생산과 소비의 양적 성장을 발전의 잣대로 삼는 GDP의 허상이다.
1930년 중반 이래 GDP는 경제발전의 척도이자 각국의 정책 결정 근거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생산(소비·소득) 총량만 따지는 GDP는 삶의 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맹점이다. 예컨대 온 국민의 가슴을 태운 숭례문 화재나 서해안 기름유출도 GDP의 숫자를 늘린다. 이 때문에 GDP 대체 시도는 이어져 왔다. 1995년 선보인 ‘진정진보지수’(GPI, Genuine Progress Indicator)가 대표적이다. GPI는 GDP에 계산되지 않는 소득 분배나 가사노동을 더하고, 환경 파괴·자원 고갈·범죄 증가의 비용을 뺀다. GPI로 보면 1970~2000년 미국의 GDP는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진보는 멈춘 것으로 나타난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GDP는 눈속임 지표라며 실제 경제·사회의 발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새로운 잣대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사르코지의 위임을 받아 만든 새로운 ‘행복지표’는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글리츠는 사회의 일부인 시장의 성공을 경제·사회 전체의 성공으로 보는 건 ‘GDP 맹신주의’라며, 경제규모보다 생활여건을 더 잘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복과 삶의 질을 재는 척도는 부탄 국왕이 제안한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이나, 영국 신경제재단(NEF)이 해마다 발표하는 국민행복지수도 있다. 발전을 돈과 숫자로 계량화하기를 좋아하는 경제학자나 각국의 정책입안자들이 새로운 행복지표에 대해 쌍수를 들어 환영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사르코지의 행복지표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해 보인다. 이제 숫자와 물량적 성장에서 벗어나 사람과 삶과 자연을 돌아보는, 그야말로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병선 논설위원>
출처 : 경향신문
기사 바로가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9161809225&code=990201  ('꽃 던지기'로 꽃을 던져줘야 할 글)



“GDP 대체할 ‘행복 지표’ 만들자”

 임영주기자 minerva@kyunghyang.com
ㆍ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새 경제건전성 척도 제안

‘경제발전의 진정한 척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는지를 포함해야 한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경제 발전 정도를 측정할 때 경제 생산량만 중시하는 국내총생산(GDP) 위주의 개념에서 벗어나 행복과 웰빙 등의 가치를 포함시킨 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14일 보도했다.

(기사내용 중략)

앞서 프랑스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인도의 아마탸 센에게 경제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의 연구를 의뢰했다.

스티글리츠는 “GDP는 전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중 한 부분인 시장의 생산만을 측정하려는 시도”라며 “전 세계는 시장에서의 성공을 경제와 사회 전체의 성공으로 보는 ‘GDP 맹신주의’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개념에 따라 측정하면 의료시설 접근성이 좋고 여가시간이 긴 프랑스는 미국에 비해 경제발전 순위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생활여건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경제 규모보다 가계의 소득·소비·부를 들여다봐야 하며 집안일과 같은 비경제활동, 수입과 부의 분배, 교육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도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임영주 기자>
출처 : 경향신문 6면 국제
기사 바로가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9151802145&code=970205



[내일을 열며―손영옥] 키 작은 사르코지의 꿈

니콜라 사르코지(54) 프랑스 대통령은 키에 대한 콤플렉스가 유별나다. 키높이 구두로도 모자라 연설 단상 뒤에 몰래 발판을 놓아 키를 '뻥튀기'하는가 하면, 까치발을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지방의 공장을 찾았을 때 키 작은 근로자만 선별해 자신의 주변에 세운 것이 알려져 망신을 당했다.

사생활도 그를 가십성 인물로 전락시켰다. 이혼 넉 달 만에 12세 연하 슈퍼모델 출신 가수와 세 번째로 결혼했을 때 대통령 사생활만은 보호해주는 프랑스 언론조차 관행을 깨고 취재 경쟁을 벌였다. 가십 대통령으로 이미지를 굳히던 그를 구제한 건 지난해 9월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그는 야전사령관처럼 기민하게 난국을 지휘했다. 유럽대륙이 2000억유로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제시하고, 그해 11월 워싱턴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급거 한 자리에 모여 대책을 모색할 수 있었던 것은 사르코지 덕분이었다. 프랑스 언론은 그를 '슈퍼스타'로 치켜세웠다.

(기사내용 중략)

165㎝ 키에 대한 열등감은 벗지 못했지만,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초심을 잃지 않은 정치지도자였던 것. 사르코지는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시장 자율에 맡기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시대는 지났다. 시스템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은행도 규제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었다. 그는 또 글로벌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선진국 모임인 G8을 2011년까지 개도국까지 합친 G14로 확대하는 데 총대를 메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기 하락을 무릅쓰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년부터 유류에 탄소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중략)

경제가 조금 안정을 되찾으면서 나쁜 습관이 돌아오고 있다. 2분기 실적이 좋아진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 바클레이스 캐피털, HSBC 등 앵글로색슨 주요 은행들이 위기가 언제였냐는 듯 엄청난 보너스를 책정,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위기 1년을 점검하기 위해 다음주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사르코지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지 기대된다. 키 작은 사르코지의 담대한 꿈에 박수를 보낸다.<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쿠키뉴스
기사 바로가기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1420665&cp=du



사르코지 "G20, 금융인 보너스 제한 진전 없으면 퇴장"

뉴시스 | 정진탄 | 입력 2009.09.15 02

【파리=신화/뉴시스】정진탄 기자 =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다음 주 미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인 보너스 제한 조치에 대한 진전이 없으면 회의장을 떠날 것이라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하 생략)<정진탄 기자>
출처 : 뉴시스
기사 바로가기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090915_0003198945

by 화들짝 청개구리 | 2009/09/17 07:08 | 국제 해외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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